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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 25일 총파업…급식·돌봄 대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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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임금체계·복리후생 정규직과 동일 적용 요구
학비연대 "교육청, 무책임한 교섭 진행"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오는 25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파업 시 급식과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학비연대는 10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실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차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02 mironj19@newspim.com

학비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총원 9만3532명 중 7만6944명(82.2%)이 투표하고 6만6751명(86.8%)이 찬성했다. 

학비연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학비연대 측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사용자측인 교육청이 줄곧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9월14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6번의 실무교섭과 2번의 본교섭에서 사용자측은 1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조차 없이 수용거부 입장만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총파업 전 교육청과의 6차 실무교섭에서 교육청 측은 일부 수당 연 5만~10만원 인상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학비연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단일한 기본급 체계 적용 ▲2019년 집단교섭 합의사항 이행 ▲2023년 최저임금 대비 낮은 기본급 정상화 ▲장기 근속시 발생하는 임금격차 확대 문제 해결 ▲복리후생 수당 지급기준 정규직과 동일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25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급식·돌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2일 실시된 2차 총파업 당시 1020개교(8.2%)에서 급식이 운영되지 않았고 돌봄교실도 227개(1.8%)가 멈췄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진지한 고민조차 없이 과거의 구태의연한 교섭 방식을 반복하며 무책임한 교섭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또다시 급식대란, 돌봄대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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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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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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